"공무원 정원·보수 엄격하게 관리"…내년 연봉 동결되나

예산안에 반영…진통 예고

기획재정부가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 시 민생경제 어려움 등을 감안해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에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공공기관에 고강도 개혁을 주문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정원과 임금이 동결되거나 증원·인상폭이 최소한도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공무원 정원은 박근혜 정부 말인 2017년 5월 103만 명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작년 말 115만7000명으로 12만 명 넘게 늘었다.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2017년 33조4000억원에서 올해 41조3000억원으로 5년 만에 24%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물가상승률을 4.7%로 예상하는 만큼 내년 임금이 동결 수준으로 결정되면 공무원들이 반발할 수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내년에 7.4%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21년 0.9%, 2022년 1.4%였다.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오는 11일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폭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수위가 권고안을 내면 기재부가 오는 8월 하순께 인상폭을 발표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