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80조 교부금 '수술' 안하고 3.6조 떼내 대학 교육에 쓴다

학생 감소에 교부금 줄여야하는데
구조조정해야 할 대학에 돌려막기

정부가 그동안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육에만 배정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대학(고등교육)에도 일부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학령인구가 줄어도 교육교부금 예산은 정부의 세금 징수 실적에 연동돼 자동으로 급증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활용처를 다양화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80조원이 넘는 교육교부금 예산 중 전용되는 규모는 3조~4조원에 그치는 데다 내국세 연동 구조는 그대로 놔두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개혁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20.79%와 교육세 수입으로 충당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내국세 수입은 그대로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에 쓰도록 하고, 교육세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에 쓰기로 했다.

올해 기준 정부의 교육세 수입은 약 5조3000억원이다. 5조3000억원 가운데 1조7000억원은 이전과 같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된다. 정부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새로 만들어 나머지 3조6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변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한국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고등교육 지원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등교육 과정에서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투입액은 1만1290달러로 OECD 평균(1만7065달러)의 66.2%에 불과하다. 반면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의 1인당 공교육비 투입액이 OECD 평균 대비 32% 높다. 그러나 대학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부실 대학만 연명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지방교육청이 방만하게 교육교부금을 사용하는 핵심 원인으로 꼽혀온 내국세 연동제는 이번 개편안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실제 필요와는 무관하게 교육교부금 예산이 무조건 늘어나는 예산의 경직적 운용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교부금 규모는 81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조원이나 급증했는데, 개편 규모는 3조6000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의진/최예린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