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부동산 PF시장 조사한다는데 [김진수의 부동산 인사이드]

산업 전반적으로 물가 인상에 대한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들어 공사비와 인건비(노무비)가 급등해 건설업계도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공사비 문제로 협력업체와 시공사간 물밑 협상이 치열하지만, 적정선에서 양보와 타협 외에 뾰족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올들어 부동산 자금조달 시장도 경색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 시행사는 공사비 확보에 필요한 브릿지론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릿지론으로 토지를 확보한 시행사도 공사비 급등 여파로 본 PF 대출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PF 대출 계약을 한 현장도 건설사와 착공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에서 착공 전까지 곳곳에서 파열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PF 대출은 시행사 등 개발사업 주체가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건설 운용자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PF 대출을 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계약금과 약간의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을 브릿지대출(론)이라고 합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업체(여전사)가 취급한 모든 PF대출에 대해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제적으로 부실 PF 사업장을 찾아내 막겠다는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금감원의 PF 조사라는 한 마디가 곧바로 PF 대출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치금융 성격이 여전한 국내 금융시장에서 감독당국의 한 마디에 더 긴장하고 움츠리는 게 금융업계입니다.

부동산 개발업계에서는 개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몇 년 후 입주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계에서 진행 중인 PF도 중단할 수 있어 그 후폭풍이 거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원자재난이 벌어지고 있고 건설 현장은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PF 시장마저 문을 닫는다면 주택 공급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PF 대출을 점검하더라도 시장이 위축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상적인 주택 사업이 자금 조달을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발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한 디벨로퍼 대표의 말을 새겨들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