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고자 160명 규모로 신설을 추진한 '규제혁신추진단' 지원자 수가 대거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조실은 지난달 20일 규제혁신추진단에서 일할 규제 전문가(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냈다.
덩어리 규제 개선 대상을 발굴하고 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현장 조사 등이 주요 담당 업무로 제시됐다.
국조실은 퇴직 공무원 150명 내외, 민간 전문가는 10명 내외를 찾는다며 지급 예정 보수는 월 세전 196만원이라고 공고했다. 하지만 국조실이 지난 6일 공고한 서류전형 합격자는 85명에 불과해 전체 채용 예정자의 절반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겨우 웃도는 낮은 수준의 보수가 설정된 탓에 지원자가 적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7일 기자단 만찬에서 현재 직장이 있더라도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린 조언을 받고자 한 것이라며 급여인상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임금이나 근무형태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기자 질문에 "저는 지금 상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조금 더 드린다고 하면 재정도 시범을 보여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정부가 강도 높은 재정 긴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더 높은 급여를 제시해 지출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그는 "받는 분들도 그것(급여)이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대개 많은 원인은 다들 이미 직업이 있는 것이고, 만약 급여를 월 250만원으로 올린다면 풀타임(전일) 근무가 돼서 여러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모시려고 하는 분들의 능력이 대단한 분들이어서 월 200만∼250만원 드리면서 와주십사 하는 건 거의 봉사해주십사 하는 거라 처음부터 지원경쟁률이 대단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교적 각 부처에서 균형 있게 지원해줬다"며 "대개 직업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공무원 중에 개혁을 해야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전문성이 더 크고 의지가 강한데 다만 그 의지가 실현될 기회가 없었다"며 "대통령이 5년 내내 규제 개선에 대해 엄청난 의지를 가질 것이기에 아마 많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