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계설비 인·허가, 시공기준 등 담은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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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술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그림·도면 활용정부가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한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배포한다.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절차, 시공 기준 등을 상세히 제공해 시공자의 이해도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전망이다.
국토부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지자체와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이 매뉴얼은 건축물 기계설비공사의 인허가 절차와 설계 및 시공 기준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예컨대 인허가 절차에 포함된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란 건축주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 시작 전후 각각 지자체에 신고하고, 설계도서와 준공도서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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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