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 위해 모든 정책수단 동원"
입력
수정
"금감원, 한국은행과 원팀 이뤄 소통할 것"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취임을 앞두고 ‘현재 우리 국민들은 금융과 금융위원회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봤다”며 △금융시장 안정 △취약부문에 대한 포용성 △금융산업 혁신 △실물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금융의 안정적 뒷받침 등을 꼽았다.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금융위는 과거 수차례의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중심이 돼 향후 상황 전개를 다각도로 예측해보고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며 적시에 대응해 나감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통화·재정 정책 이외에 미시적 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의 효과적인 조합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 금감원, 한은, 금융유관기관 등과 원팀을 이뤄 긴밀히 소통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제정치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언제쯤 안정화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위기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그에 따른 손실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사회적인 갈등도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에 필요한 금융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금융부문의 취약계층 지원 추경 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고금리대환대출과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서민·청년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안심전환대출과 햇살론유스 등 서민금융공급 확대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 금융애로 대응 TF’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도 밝혔다. 효과가 미흡하거나 새로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기존 정책을 보완해 추가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아울러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산업 혁신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회사들의 혁신을 지연시키는 규제가 무엇인지, 해외 및 빅테크 등과 불합리한 규제 차이는 없는지 살피겠다”며 “특히 불필요하거나 차별받는 부분은 금산분리나 전업주의와 같은 과거의 전통적 틀에 얽매여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사업모델과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필요한 규제 개선을 건의하면 각 분야 최고의 민간전문가와 업계로 구성된 TF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적극 허용하겠다”고도 했다.김 위원장은 “가상자산과 빅테크 등에 대한 규율 체계도 차분하게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기술의 미래 발전 잠재력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생태계가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면서 건강하게 육성돼 나가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금융권이 실물 부문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최근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금융권 내 유동성이 안전자산에만 머물지 않고 혁신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고 김 위원장은 진단했다.
그는 “탄소 중립과 경제안보 등에 필요한 미래 핵심 분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기인한 고위험 분야에 대해 정책 금융위 시장보완자로서 충분히 자금을 공급하며 시중 자금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일반 투자자들이 우리 기업들에 안심하고 투자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업무추진 방식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업계, 학계,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그룹과 적극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며 소통을 강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