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5 특성 감안, 감염예방보다는 중증화 예방에 집중 재유행 조짐에 생활지원금 축소…격리 의무 연장 유력
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50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현재 4차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요양시설 입소·종사자들로 한정돼있는데 여기에 '50세 이상' 등 대상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오는 13일 4차 접종 대상자 확대 방안이 포함된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대비·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날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논의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백신 4차 접종을 하면서 "정부도 더 많은 분께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곧 범위 확대안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접종대상 확대를 예고했다.
당초 정부는 전국민 4차 접종 방안도 검토했으나 새로운 변이를 반영한 '업데이트(개량) 백신'의 개발 완료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재유행이 예상보다 일찍 시작되면서 일단 감염과 중증화 예방이 시급한 고위험군 접종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현재의 백신을 가지고 전국민 전체 접종을 하는 것은 효율이 너무 떨어져 권고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접종 확대는 50대까지가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자문위에 참여하는 한 위원은 "정 유행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50세 이상까지 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50세 아래는 (4차 백신 접종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재유행을 주도하는 BA.5 변이 감염 자체를 막기보다는 중증화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만큼 중증화율이 낮은 젊은 연령대에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다만 개량 백신 개발이 늦어지면서 4차 접종의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지난 4월 14일 시작된 60세 이상 4차 접종률이 3개월이 가까이 지난 이날 0시 기준으로 31.8%에 그치고 있다.
60세 이상의 접종률도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종 대상이 50대로 확대된다 해도 접종률이 크게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또 고령층 치명률이 80세 이상 2.69%, 70대 0.64%, 60대 0.16% 등 전체 치명률(0.13%)보다 높은 데 비해 50대의 치명률은 0.04%로 크게 낮아 접종 확대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접종대상 확대와 함께 4차 접종의 적극 권고 대상을 '80세 이상'에서 '60대'로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유지할지 여부도 논의하는데, 당분간 격리 의무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달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를 오는 17일까지 4주 연장하면서 격리의무 전환의 판단 기준으로 6가지 지표를 제시했는데,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지표들은 오히려 악화했다.
정 교수는 "격리 의무 해제는 방역 조치 중 가장 마지막에 풀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생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한 재정 문제가 대두되면서 고려됐던 것인데, 오늘부터 생활지원금 대상이 소득 하위 절반으로 축소돼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미크론 유행 때 각각 642개소, 218개소였던 선별검사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이날 현재 616개소, 3개소로 크게 줄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주간 단위로 2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벌어지면서 진단검사 접근성을 다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재유행 대비·대응방안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하루 2만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는데, 검사를 안 받는 사람이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2∼3배 많을 것"이라며 "신속히 검사를 확대해 2, 3차 전파를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