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커지는 S공포…더 절박해진 한미 통화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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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4
국제 에너지·식료품 가격 상승에
원화 가치 하락 맞물리면서
수입 단가 오르며 무역수지 적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확산돼
달러 표시 수익률 하락 위험에
해외투자자 자금 이탈 불가피
한·미 통화스와프로 위기 넘겨야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더구나 대규모 외화 부채를 일으키지 않고 달러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방법은 무역수지 흑자인데 최근 무역수지가 월 수십억달러 적자를 내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재같이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경기는 부진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세계적으로 관찰되고 있어 무역수지 개선을 통한 달러 확보가 힘들 수 있기도 하다. 또한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를 막아주던 본원소득수지, 즉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벌어들이는 돈도 최근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현재의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동안 확대된 유동성과 함께 국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상승 등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달러표시 수입 단가의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지어 같은 수입 물량이어도 전체 수입액은 커지고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통상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환시장의 일부 불안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대로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세계적인 경기 부진은 이런 경로의 작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즉, 스태그플레이션 자체는 비용 충격 중심으로 발생하는 실물경제 부담과 인플레이션이 핵심이지만 우리나라같이 에너지 및 식료품을 해외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외환시장 중심으로 강력한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무역수지 악화 우려에 따른 환율 불안정이 외환시장 중심의 불안정만 의미한다고 생각해서도 곤란하다.
원화 가치 하락 우려는 원화로 표시된 우리나라 금융자산의 가치가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전반에 추가적인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부진이 기업의 성과 악화로 이어져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의미하는 기업가치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원화 가치 하락은 달러표시 수익률이 중요한 해외 투자자가 추가적인 수익률 하락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원화 가치 하락이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해외투자자가 추가적인 자금 이탈 이유를 갖는다.더구나 한국과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이 달라 한·미 금리 역전 우려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통상 물가 상승과 경기 부진이 함께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어떤 요인이 더 강하게 발현되는지는 해당 국가 상황과 경제 구조에 따라 다르다. 현재 미국처럼 고용 사정은 양호한 가운데 물가 대응이 더욱 우선순위를 갖는다면 금리 인상 폭이 커질 수 있는 반면에 미국 이외의 주변국처럼 경기 부진 역시 상당히 우려된 결과 미국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금리 역전에 따른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역시 해당 국가 통화의 가치 하락 위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미 통화스와프는 일반적으로도 환율과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지만 현재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상시적인 통화스와프는 아니어도 작년 말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를 일단 재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물론 원화를 맡고 달러를 빌려주는 통화스와프의 ‘상호(相互)’ 개념 자체로 볼 때 기축통화 보유국인 미국이 적극적일 이유나 필요는 크지 않다.
당장 통화스와프를 통해 달러를 들여와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비상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경제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의 주 수혜자가 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