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공립 유치원생 포함)을 대상으로 올 여름방학부터 추진하는 무상 급식(중식) 형태가 급식실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직영이 아닌 대부분 도시락 구매 형태의 위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1, 2학년 (150개교) 돌봄교실 참여학생과 공립유치원(병설 114원·단설 12원) 방과 후 유치원생 등 1만명을 대상으로 올 여름방학부터 무상 급식을 추진한다.
급식 방식은 학생(병·단설 유치원생 포함) 50명 이하 학교는 위탁 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50명 초과 학교는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등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직영 또는 위탁 급식을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광주지부(학비노조) 등 노조 소속인 조리사, 조리원 등이 방학 중 급식에 반대하고 있어 직영 급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직영 급식을 하려면 영양교사가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일반교사처럼 학교장으로부터 '연수 결재'를 받고 다양한 형태로 휴식과 자기 충전의 시간을 가져온 영양교사들에게 '갑자기' 방학 중 근무를 권하기가 난감한 상황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직영 급식 과정에서 식중독 등 음식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장과 영양교사가 법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해서 학교장이 영양교사 연수 결재를 하지 않게 되면 영양교사들은 반발하게 되는 등 직영 급식을 하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외부업체서 도시락을 구매하는 형태의 위탁 급식이 대부분 학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애초 이정선 교육감이 구상한 직영 급식 명분이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방학 중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은 수익자 부담으로 집에서 도시락을 싸 오거나 외부업체서 도시락을 구매해왔기 때문에 방학 중 무상 급식이 도시락 구매 형태로 이뤄지면 비용부담 주체만 학부모에서 시 교육청으로 바뀌게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외부서 조리해온 음식을 학생들에게 배식해도 조리사가 반드시 상주해야 하는데 조리사들이 반대하면 이마저도 어렵다"며 "내주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겠지만, 상당수 학교에서 도시락 구매 형태의 위탁 급식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도시락 구매 단가를 매끼 7천500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식중독 문제 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방학 중 무상 급식이 논란이 되면서 무상복지 범위와 학생 간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광주 교사 노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방학 중 학생들의 점심 문제는 학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며 "시 교육청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무상 급식 예산 86억원을 학기 중 급식에 쓴다면 현재 급식단가(2천130원)에서 474원이 인상돼 많은 학생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학 중 무상 급식에 대해 학부모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돌봄교실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 김모 씨는 "맞벌이 부부한테 이른 아침에 도시락을 싸기에는 벅차다"며 "직영 급식이 이뤄지면 좋을 텐데 도시락 구매는 영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정모 씨는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에게만 무상으로 점심을 제공하면 돌봄교실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으냐"며 "무상복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