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북송 수사팀 확대

서울중앙지검에 검사 파견
공공수사1부·3부 규모 확대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수사팀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에 다른 일선 청 소속 검사 두 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공공수사1부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문재인 정부가 이씨를 월북했다고 발표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검은 탈북 어민 북송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도 검사 한 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탈북 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추방한 일이다. 당시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번 파견으로 공공수사1부 인원은 9명, 공공수사3부 인원은 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파견되는 검사들 중에선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규모를 키우면서 해당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거쳐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을 직접 고발한 만큼, 관련 부처에 대한 강제수사와 전·현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소환조사가 잇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