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때 확 늘린 공무원…부처별 매년 1%씩 줄인다

16년 만에 대규모 조직진단
감축 인원, 필요 부처 재배치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급격히 늘어난 공무원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대대적인 군살 빼기에 나선다. 5년간 매해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산업 변화 등에 따라 필요 인력을 자체 충원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신규 공무원 채용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 조직 인력 감축·재배치와 조직 진단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우선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매년 부처별 정원 1%를 감축하거나 재배치해 인력 운영 효율을 높인다. 기능이 쇠퇴하거나 겹치는 조직의 인력은 줄이고, 주요 국정과제 관련 부서 등 충원이 필요한 곳엔 인력을 증원하는 식이다.

각 부처는 8월 말까지 자체 조직진단 검사를 하고 이를 행안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민관 합동 조직추진단이 꾸려져 9월부터 48개 중앙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변동이 필요한 조직을 찾을 계획이다. 종합진단 결과에 따라 조직관리 효율성 하위 부처에는 심층진단도 이뤄진다.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조직 진단을 하는 것은 2006년 이후 16년 만이다.

정부 조직은 수십 년간 꾸준히 증가하며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 심화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공무원 인력은 노무현 정부 97만8000명, 이명박 정부 99만 명, 박근혜 정부 103만2000명으로 꾸준히 늘어났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116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41조3000억원으로 5년 전(33조4000억원)보다 23.6% 증가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