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률 60.6%, 17개 시·도 중 9위…작년보다 2단계 하락 경기불황·지방선거도 악재, "하반기엔 성적 끌어올릴 것"
쓸 돈을 신속히 풀어 민간경제 부진을 보완하라는 게 중앙정부 지침이지만 충북의 '재정 신속집행' 성적표는 전국 17개 시·도 중 9위에 그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한 지역경제를 정상궤도에 조기 안착시켜야 한다고 목소리가 컸지만 도와 시·군 행보는 '게걸음'을 면치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와 11개 시·군의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은 10조5천960억원이다.
이 가운데 60.6%인 6조4천168억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전국 평균 60.2%, 행정안전부 목표 60.5%보다 높다.
그러나 도가 연초 계획한 목표율 65.5%보다는 낮다.
대규모 투자사업을 집중관리하고 효과 등을 따져가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지만 여러 악재가 작용했다. 관급자재 수급 어려움, 대규모 시설사업 행정절차 이행 지연, 축제 등 행사 운영비 집행 부진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도는 지난 2월 '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꾸려 시·군별 재정 상황을 점검하며 신속집행 확대를 매일 다그쳤지만 실익을 얻지 못한 셈이다.
전국 9위라는 올해 상반기 실적도 작년만 못하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65.7%라는 집행률을 기록하며 전국 7위를 기록했지만 올해에는 2단계 내려갔다.
작년 하반기에는 전국 7위라는 성적을 지키지 못한 채 14위로 곤두박질쳤다.
올해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면 최하위 수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신속집행 '일손'을 놔 버린 자치단체도 있다.
영동군은 올해 2월 11개 시·군 중 7위였으나 박세복 전 군수가 불출마를 선언한 후 한 달 뒤인 4월에는 10위로 떨어지더니 6월 말에는 아예 '꼴찌'를 했다.
옥천도 지난 2월 1위에서 5월 말 10위로 곤두박질쳤다가 한 달 뒤인 6월 4위를 기록하며 가까스로 상위권에 턱걸이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진 김재종 전 군수가 업무 복귀 후 신속집행을 다그치면서 그나마 성과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 덕분에 옥천군은 진천군과 함께 충북도가 지급하는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각각 받게 됐다.
반면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군수가 출마하지 않고 군정을 지휘했던 보은군과 증평군은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각각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경제 불확실성 등 여러 악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국 9위를 한 것도 나름 선전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하반기에는 지역경제 마중물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