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진료 병의원 중심으로…생활치료센터·병상 단계적 확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고위험군은 '패스트트랙' 별도 관리
원스톱진료센터 1만개로 늘리고 병상 추가 확보…요양시설 대책도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검사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스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확진자 감소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문을 닫았던 경증 환자 생활치료센터는 확진자 급증시 재가동하기로 했으며 추가 병상 확보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별도로 관리하고,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도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대처하도록 일상적 검사와 대면진료는 병·의원 중심으로 하고, 고위험군이나 특수환자에 대해서는 별도 대응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료체계 전반을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진단검사…보건소는 고위험군 집중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동네 병·의원 등 지역사회 민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다.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RAT) 확진을 인정하는 현 체계를 이어감으로써 유증상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등 공공 검사는 고위험군에 집중한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이달부터 코로나19 검사·진료를 하는 지정의료기관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해서 운영 중이며, 앞으로 계속 확충한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에서 검사부터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이달 말까지 1만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날 기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2천916개소이고, 이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6천330개소다.

중증화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진료 당일에 치료제까지 처방하고, 필요시 신속히 입원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패스트트랙'으로 별도 관리한다.

고위험군에게 처방하는 먹는치료제는 재유행에 대비해 수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처방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 확진자 급증시 생활치료센터 재가동…코로나 전담병상도 준비
무증상 및 경증 환자는 현재처럼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재유행 상황에 따라 시·도 단위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

재유행시 시도별 거점 단위에 총 21개소의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도록 예비 시설을 준비한다.

확진자가 10만명 이상이 되면 국소 유행 지역에서 필요에 따라 센터를 열고, 20만명 이상이 되면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해 가동 명령을 개시할 계획이다.

누구든지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 관리해오던 구분은 8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확보 중인 병상(11일 기준 5천821개)으로는 하루 확진자 14만6천여명 수준까지 대응이 가능한데, 확진자가 20만명까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추가 병상을 준비한다.

방역당국은 일일 확진자가 20만명이라고 가정하면 1천405병상(중증 435개, 준중증 970개)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전에 코로나 전담병상 운영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유사시 추가 병상을 확보한다.

병상 재가동 계획은 준비 상황 점검을 거쳐 이달 말까지 수립해 유사시 재가동을 명령할 체계를 갖춘다.

전국 7개 권역별 공동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유휴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꼭 필요한 환자에게 병상이 배정되도록 권역별 병상을 공유하는 것이다.

아울러 거점병원 병상 수를 일부 조정해 위중증 치료 역량이 높은 3차 의료기관 병상을 확보하고, 중환자실 입원 필요 환자에게 중증 병상이 배정되도록 재원 적정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 요양병원·시설 선제 대응…재유행시 접촉면회 다시 제한
코로나19 대유행시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되는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는 예방적 선제 검사를 강화한다.

종사자는 선제 검사를 받고 있는데 재유행 규모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입소자가 입소시 받는 PCR 검사도 재유행시 추가로 시행하고, 별도 격리 기간을 둘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는 접촉(대면)면회와 외출·외박이 허용될 정도로 요양병원·시설 방역수칙이 완화돼 있으나, 재유행시 다시 대면면회와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등 수칙을 강화한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계층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즉시 먹는치료제와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중증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확진자는 전담 병원을 통해 치료 병상을 우선 배정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내 확진자 진료를 위해 의료팀이 방문해서 진료하는 '의료기동전담반'이 현재 전국 150개 기관에서 196개팀이 운영되고 있다.

재유행 상황에 맞춰 의료기동전담반 운영을 연장하고, 전문 의료진이 먹는치료제 등을 처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진자가 급증하면 전담요양병원, 전담정신병원을 신속히 재지정하기로 했다.

감염취약시설 관리와 종사자 교육도 강화한다.
◇ 분만 산모 전담병원 운영, 가산수가 확대…응급실 24시간 대응
일반 의료체계에서 치료가 어려운 투석 환자, 분만 산모, 소아 등 특수 환자와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응도 강화한다.

확진된 분만 산모나 응급 환자들이 병상을 찾지 못해 받아주는 병상을 찾아 매우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구급차를 타고 떠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권역별로 분만 특화 거점 전담병원을 운영하고, 확진 산모 병상에 가산 수가를 기존보다 300% 많이 지급해 병상을 늘리기로 했다.

투석 환자 외래 진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 외래투석센터 가산 수가를 기존보다 200% 늘려 진료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소아전담병상도 지정·운영해서 중증도에 따라 소아 응급상황에 대응한다.

특수 응급환자에 대해 구급대와 병원 응급실, 입원병동, 병상 배정반의 연락 '핫라인'을 운영해서 특수 응급환자가 신속히 이송·입원하도록 연계한다.
응급실은 코로나19가 재유행하더라도 기능을 중단하지 않고,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무관하게 응급환자라면 모두 24시간 진료하도록 한다.

응급실 병상 현황을 구급대가 실시간으로 활용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코로나19에 확진된 응급환자를 일반 격리실과 코호트 격리구역 등에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지침을 개정한다.

코로나19 재유행시 즉시 파견 가능한 의료기관 대기 인력과 공보의를 투입하고, 추가 인력 필요시 국방부 협조를 거쳐 군의관도 배치하기로 했다.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사업으로 교육 중인 430명도 교육을 완료하는 즉시 중환자실로 배치하고,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인력 채용을 정부가 돕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