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변화 생기면 다시 거리두기…먹는 치료제 94만명분 추가 구매

정부 코로나 재유행 대응방안

해외 입국자 검사·관리 강화
4차 접종, 위중화 막는데 효과

정부가 13일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응방안은 4차 백신 접종 대상을 50대로 확대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것 등이 골자다.

이 같은 대책은 그동안 대부분 방역조치가 해제된 상황에서 고강도 거리두기로 돌아가기 쉽지 않은 가운데 사실상 접종 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역당국은 4차 접종이 감염보다 위중화를 막는 데 효과가 크기 때문에 확진 시 위증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연령층은 적극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50대의 누적 치명률은 0.04%로 전 연령대인 0.13%보다 훨씬 낮다. 또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이는 BA.5 변이가 면역 회피력이 크다는 점에서 접종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백신 패스도 없어지는 등 접종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60세 이상의 4차 접종률은 35.2%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민참여형 방역을 강조했다. 재택근무 및 비대면 회의를 활성화하고 아프면 학교·직장 등에 가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것이다. 다만 치명률 증가 등 유행 상황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부분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했다.

진단 검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로 확진 판정을 인정하는 현재 체계를 이어간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역시 유지한다. 격리 기간을 줄이면 감염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 급증세를 고려해 입국 후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한다. 입국자가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했던 것을 1일차에 받아야 하고, 검사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한다.

이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를 다음달 둘째주부터 투약하고, 현재 78만 명분을 보유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94만 명분을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다. 지난달 운영을 중단했던 생활치료센터는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별 예비시설을 1곳씩 준비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현재 확보한 병상으로 하루 확진자 14만6000명까지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집중관리군(60세 이상·기저질환자)과 일반관리군의 분류 체계는 다음달부터 폐지해 집중관리군에 매일 시행하던 모니터링이 없어진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