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탈북어민 강제 북송, 문재인이 답해라" 맹공

"전례 없는 인권 말살 행위"

북한인권단체총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두고 이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강제 북송 장면을 담은 통일부 사진을 공개하는가 하면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정부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출처는 북한"이라며 "검증도 안 해보고 어떻게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나"고 지적했다.

그는 "나포 5일 만에 강제 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 검증"이라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 조선족 선원들도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았는데, 탈북어민들은 바로 사지로 내몰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달라지겠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보편적 인권에 근거한 자유민주국가로서 전 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행사에 참석하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자진 귀순한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시킨 행위는 인권을 말살하는 것일 뿐"이라며 "어떤 권력도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인들을 강제로 북송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인권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발생한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행위"라며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탈북민은 한국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법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최소한의 법적 권리도 박탈한 채 인권을 유린한 것"이라며 "누가 왜 어떤 절차로 의사결정을 했는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되는 모습. 사진=통일부

김용태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페스카마호 사건을 변호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밀며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며 "인권변호사 출신 문 전 대통령이 진실에 답을 주실 때"라고 적었다.

박민영 대변인도 "북한으로 넘어가는 순간 탈북 어민의 생명이 무사하지 않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도 알았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와 법적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반인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반인도적 탈북민 강제 북송 진상규명 TF'(가칭)도 출범시켰다.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주 내로 TF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최대한 신속히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하려 한다"고 밝혔다.

TF에 소속된 태영호 의원은 탈북어민 북송 직후인 2019년 11월 15일 당시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한 비공개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내 '흉악범' 표현 등을 부각하며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부들의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다'며 무시한 채 '흉악범' 프레임을 짜 조사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마무리하고 강제 북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태 의원은 "2019년 강제 북송 사건은 살인 사건이나 다름없다. 명백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