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기업인 사면, 경제에 도움"

"처벌받고 괴로움 겪었다면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 사면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1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인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어떤 의견을 전달하겠느냐’는 질문에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 사면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 총리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달 광복절에 맞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8·15 특별사면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이뤄지는 첫 사면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기업인과 야권 인사 등이 어느 정도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하고 다음달 초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과거 규제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시일이 지나면서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규제개혁은 끝까지 밀고 나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포럼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거시적 국정 목표로 △국익 외교 △튼튼한 국방 △재정건전성 강화 △대외수지 흑자 △생산성 증대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한 총리는 특히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그동안 재정 쪽이 너무나 망가진 것 같아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다”며 “정부 재정 정책의 방향을 빨리 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