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금리 인상은 불가피…약자에 부담 전가되면 안돼"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
"영끌서민, 소상공인, 빚투청년 모두 어려워
고금리 부담 서민에 전가 안되도록 신경써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14일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19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인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그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고 했다.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