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불송치에 시민단체들 이의신청서 제출

시민사회단체들이 취업제한 위반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한 데 반발하며 14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제개혁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송치 결정은 취업제한 명령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 6월 9일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경찰은 가석방 상태로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이 도래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취업제한 제도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업무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할 자료가 없어 이 부회장이 취업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단체들은 "횡령을 통한 뇌물공여 등의 범죄로 회사에 명백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가석방 후 지속적인 경영 행보를 가능하게 해준 결정"이라며 "'가석방 기간 종료 미도래' 및 '무보수'를 핑계로 법 본래 취지를 훼손한 결정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