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조달금리 급등…빅스텝에 정부 이자비용 '눈덩이'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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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월에 발행한 14조6000억원 규모의 국고채의 평균 조달금리는 3.42%로 집계됐다. 지난 5월(3.18%)에 비해 1개월 사이 평균 조달금리가 0.24%포인트 올랐다.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2.10%에 형성된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최근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올해 들어선 △1월 2.31% △2월 2.52% △3월 2.61% △4월 3.15% △5월 3.18% △6월 3.42% 등으로 6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 1~6월 누적 기준 국고채의 평균 조달금리는 2.86%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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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한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올해 새로 발행할 국고채의 평균 조달금리가 2.60%를 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올해 지출할 국고채 이자비용으로 총 20조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 들어 6월까지의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2.86%)가 편성금리(2.60%)를 이미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금리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의 이자비용 예산에 '펑크'가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 이유다.이에 대해 기재부는 올해 국고채 편성금리를 2.60%로 설정한 것은 맞지만, 조달금리가 편성금리를 소폭 웃돌더라도 20조70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애초에 여유를 두고 20조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의 금리 수준에서 올해 지출할 국고채 이자비용은 총 20조4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7월 이후 발행하는 국고채에 대해선 이자를 올해가 아닌 내년 이후에 지급하는 만큼 올해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국고채 이자비용 지출액은 △2019년 16조7000억원 △2020년 17조3000억원 △2021년 18조200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하반기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에 지출할 국고채 이자비용은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