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스텝' 대응책 논의…"소상공인 대출채권, 캠코가 매입해 만기연장·금리감면" "주담대, 안심전환대출 조속 실행해 저금리 대출 전환" 첫 현장 비상경제민생회의…"취약층 금융안전망 촘촘히 깔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전날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 가파른 이자부담 증가로 금융 취약층에 큰 타격이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즉각 지원책 마련에 돌입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행보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우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만기 연장·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자의 경우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실행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청년층 부담에 대해서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집 마련을 위한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고 "금융 리스크는 비금융 실물 리스크와는 달리 전파와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며 "늘 세밀하게 모니터해서 리스크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실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조치해 이 리스크를 줄이는 게 궁극적으로 전체 경제와 국민의 후생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 리스크 확산을 방지하는 게 지속가능한 사회로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는데 필수적인 일"이라며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을 촘촘하게 까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매주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겠다"고 밝힌 뒤 현장에 나가 주재한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다.
첫 회의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들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애로 사례를 공유하고, 금리 상승기에 소상공인·주택 구입자·청년 등 대상자별 상환 부담 경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해 정책을 다함께 면밀히 준비해나가자"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환율 관련한 논의도 있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환율 이야기가 따로 나오진 않았다"며 "오늘 회의는 서민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여러 이슈에 대해 집중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를 방문해 상담하러 온 시민과 센터 직원으로부터 채무상환 애로 등을 청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