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1년차 역대정권 대대적 사면 이유는 국민통합·경제활성화" 경제인 등 대대적 대통합 사면 염두 뒀나…김경수 포함 여부도 주목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이른바 '8·15 사면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민생, 경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인에게 좀 더 활발히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경제인 사면에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권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 1년차의 모든 역대 정권이 대대적 사면을 한 이유는 국민통합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이 연일 8·15 대통합 사면론을 띄우는 형국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경제인 사면은 대통령께서 하는 통치권적 차원의 권한"이라면서도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마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 대행은 다만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가 없고 제가 경제인 중 누구누구는 사면해야 한다고 건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 결단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면 대상에 누가 포함될지는 저도 알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반론을 말하자면 역대 모든 정부가 집권 1년차에 8·15 사면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그것은 현 87년 헌법 체제 이후 모든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면서 "통상 한 정권에서 사면이 7번에서 많으면 10번 정도 단행됐다는 일반론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권 대행이 사면 취지로 '경제활성화'와 함께 '국민통합'을 꼽으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야권 인사 포함 가능성도 주목된다. 권 대행은 노무현 정부의 변양균 전 정책실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고문으로 위촉한 데 대해선 "저도 배경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할 처지가 아니다"라면서 "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불미스런 사건이 있었지만, 경제관료 출신에 전문성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비상근 고문을 맡기고 어려운 경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지혜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임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