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우주경제 시대 열 계획 마련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이종호 "우주항공 민간기업 육성"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기부 업무보고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주항공산업 민간기업으로 기술이전 등을 통해 로켓 제작부터 발사 운용까지 담당하는 종합기업을 육성하고 우주 경제 촉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에서 민간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업무보고는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차세대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종합정책 ‘우주개발진흥계획’을 올 하반기 수립한다. 한국형 발사체(로켓) 개발사업 및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달 탐사선 개발사업 등을 통해 축적한 우주항공기술을 민간기업으로 이전하며 우주산업을 확 키운다. 9월 중에는 우주항공 등 10개 분야를 전략기술로 선정하고 범부처 사업을 한데 모아 통합 연구개발(R&D) 예산을 조정한다. 세부기술 및 개발 목표를 포함한 로드맵은 내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한국이 강점을 지닌 반도체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산·학·연이 각각 보유한 장비와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공동 활용하는 ‘반도체 팹’을 구축한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및 KAIST 나노종합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참여한다.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제도는 대폭 손질한다.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예타 조사 기간을 최장 6개월(현행 11개월)로 단축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향후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갈 구체적 실천 계획을 마련해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연구개발 투자는 민간기업의 영리적 투자로 할 수 없는 분야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진원/좌동욱 기자 jin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