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15일 무기 수입처의 미국 쏠림 심화 우려에 대해 "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엄 청장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산 무기체계의 수입이 많은 데 대해 "그러한 사업이 몰려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이날 방위사업추진위에서 의결된 F-X 2차사업 사업추진기본전략과 대형기동헬기-II 사업 구매계획 2건만 놓고 보더라도 각각 4조원과 1조4천억원이 소요되며 모두 미국산이다.
다만, "외산과 국산이 있을 때 국산에 방점을 찍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필요성과 국방이라는 큰 목적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입국에 기술이나 장비를 제공하는 절충교역 협상 등 도입 계약에 따른 '반대급부'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도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F-35A 구매가 대표적인 사례로, 과거 록히드마틴은 기종 선정 때 절충교역으로 군사통신위성 1기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우리 쪽에 비용분담을 요구하며 사업을 장기간 지연시켰다.
엄 청장은 "첨단 전투기를 미국서 사오면서 절충교역 등 일반 국민이 긍정할 수 있도록 기술 등 반대급부를 충분히 받는 것이 목표"라며 "(F-35A) 1차 구매를 교훈삼아 2차 구매에 효과적으로 해보려 한다"고 했다. 엄 청장은 또 양질의 무기체계를 각 군에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무기체계에 특화한 계약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현행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는 빠른 기술발전에 비춰 도입 속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개발과 납품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이 지연배상금을 물거나 입찰 제한 처분을 당하게 되는 문제점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엄 청장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별도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러한 방산업계의 현안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산 무기 수출보다는 양질의 무기 적기 공급이 더 중요한 게 방사청 임무라는 견해에 대해선 "백 퍼센트 공감한다"고 했다.
엄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대전으로의 청사 이전에 대해선 "이전할 공간이 없어 청사를 신축해야 할 상황으로 이 경우 3~4년이 걸린다"며 "그 전에 지휘부만이라도 이전하는 단계적 이전 방안을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