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감독·검사·제재 행정상 '불필요 규제' 과감히 개선"

금감원장-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레드 테이프 개선…규제 혁신 지원할 것"
"건전성 유지·사전적 리스크 관리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감독·검사·제재 행정상에서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red tape·관료제적 형식주의)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한국이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를 선점하는 한편,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되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새 정부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금융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감원도 금융산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 혁신을 지원해 나가겠다.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업무위탁 규제 등 디지털 전환에 장애가 되거나 금융환경 변화로 규제 실익이 없어진 규제를 금융위원회와 함께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원장은 건전성 유지 및 사전적 리스크 관리, 소비자 보호에 집중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대내외 여건 악화 속에서 위기 대응능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외국계 금융회사도 금리 상승 및 자산 가격 조정 등 대내외 충격에 대비해 건전성 유지 및 사전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일부 제도적 변화로 인해 영업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금융시장의 발전에 있어 소비자의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금융상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보호 노력에 집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그간 외국계 금융회사는 한국 금융산업 발전과 선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앞으로도 한국 경제와 더불어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며 "금감원도 외국계 금융사의 자율과 창의가 발휘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영업 여건을 조성하고 규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