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은 부당한 정치공세…프레임 씌우기"
입력
수정
"다른 나라도 관행 비슷해"
여당 "잘못된 프레임의 정치 공세"
최근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우 모씨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 우 모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릉 지인 아들로,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추천을 통해 채용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해당 행정요원은 대선 초반부터 캠프에 참여해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행정요원을 공채한 전례는 거의 없다며 "(우씨를) 공개 채용하지 않아서 부당한 사적 채용 아니냐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인원을 특정 분야 인턴 등으로 단기간 채용한 적은 있지만, 정식 직원을 공채한 적은 없다"며 "다른 나라 대통령실이나 총리실도 관행이 비슷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우씨 부친이 강릉시 선관위원을 맡고 있는데 대해선 "대통령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설사 권 대행 지역구 선관위원이었다 해도 결격사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씨 부친에 대해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아니고, 지역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위촉한 사람"이라며 "국민의힘이나 권 대행 선발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 대행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성실하게 자원봉사 활동한 청년으로 기억하고 성공 여부가 확실치 않은 대선 캠프에 추천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이게 팩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국회의원들이 경력이나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친인척, 자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보좌진으로 채용해서 비판받은 것과는 당연히 구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고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윤리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법조인 의견이 많다'는 질문에 "저희가 이해하고 파악하기에는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등 야권 인사들의 파상 공세에 대해선 "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저런 정치적 주장이 조금 더 크게 증폭돼서 들리는 것 아닌가 이해한다"고 했다.
우씨가 부친 회사 감사로 재직해 겸업 금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겸업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내부적으로 더 조사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경고를 하거나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문재인 정부 당시의 낙하산 인사 및 특혜 채용 논란을 거론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반격했다. 권 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국회나 청와대의 별정직 공무원은 주로 선거 과정에서 같이 일하고 검증되고 능력과 열정이 있는 사람 중에 뽑는 것"이라며 선발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문 (전) 대통령도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직이며 특혜 채용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런 식의 비판을 가하는 건 내로남불·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씨를 추천한 것이 자신이라고 밝힌 권 대행은 우씨에 대해 "대선 과정에서 선대위, 인수위 과정에서 워낙 열정적으로 일하고 자세도 바르고 대선 기여도도 높아 제가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서 "우모 씨가 대선 과정에서 보인 열정과 노력을 열정페이로 치부하고 토사구팽해야 공정인가"라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5세의 대학생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1급 상당인 청년비서관으로 임명했던 것을 거론하며 "이번 우모 씨의 9급 채용이 그보다 더 과도한 특혜였느냐"고 반문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청와대의 사적 인연 채용, 낙하산 인사의 사고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갖은 추측과 비약으로 청년의 노력을 폄하하고 정치공세를 하는 민주당이야말로 과연 공정한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통령비서실뿐 아니라 그 어떤 기관, 그 누구라도 임용 과정에 법적 문제가 있고 임용 후에라도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