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연금은 시한폭탄…여야정 협의체 구성해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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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취임 100일 간담회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사진)가 연금개혁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추진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야 할때"
"대통령과 자주 소통, 직언도 해"
권 직무대행은 17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금개혁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가 해묵은 개혁 과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며 연금 외 노동과 교육 등 3대 분야를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권 직무대행은 “누구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뤄왔다”며 “국가 미래를 위해 여야가 함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고 초당적 협조를 강조했다.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줄곧 강조해 온 정책 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권 직무대행이 이날 국민연금을 겨냥해 “한국 사회의 시한폭탄이 됐다”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3대 구조 개혁 중 연금을 우선 과제로 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끝낸 뒤 하반기 연금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방식으로 바꾸는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다.
권 직무대행은 간담회에서 과감한 규제 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민생 살리기를 위해 단기 처방도 필요하지만 근본 대책은 경제 체질 개선”이라며 “‘민간 주도’라는 윤석열 정부와 당의 경제정책 방향을 위해 국회는 과감한 규제 개혁에 힘쓰면서 경제 활력을 끌어 올리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예산 지출 합리화, 공무원 감축, 공공기관 구조조정 등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에 대해선 “원내대표로서 직언한 적도 있고 대통령을 만나 자주 소통하고 있다”며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언론 장악’ 논란과 관련해선 “언론을 장악할 의도도,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