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신문에 1∼2개월' 대통령실 주장 거짓…北송환도 그런 경우 있으면 내놓아 보라" 대통령실 입장 발표에 재반박…"억지·궤변으로 냄새 피울수 있어도 진실 바꿀순 없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7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는 있었다. 충분한 합동신문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입장문에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반박하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이날 정 전 실장의 입장문도 윤 의원을 통해 언론에 배포됐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선 당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엽기적 살인마로 규정했다'거나 '보통 1∼2개월 걸리는 검증 과정을 2∼3일 이내에 끝내는 등 합동신문 과정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의원은 "(합동신문은) 다른 북송 사례에 비춰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년간 통계로 볼 때 합동신문에 소요된 기간이 3∼5일이라며 "그 자료도 윤석열 정부 손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합동신문에 통상 1∼2개월 걸린다는 주장도 거짓말"이라며 "귀순 의사가 분명해 우리 사회로 받아들일 때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만약 북한으로 송환한 경우 1∼2개월 걸린 사례가 있다면 내놓아 보라"고 했다.
'엽기적 살인마' 규정과 관련해서도 "스스로 16명을 죽였다고 자백했는데, 어떤 이유로 이들이 살인마가 아니냐"며 "그들의 자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를 무시했다'는 대통령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물론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향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귀순할 사람이 왜 귀순할 국가의 군대를 만나니 도망을 가느냐. 그것도 이틀을 도망 다녔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그들의 치열했던 도망을 뭐라 설명할 것이냐"며 "그간 수많은 탈북 사례가 있었지만, 우리 군을 만나 도망 다니다 끝내 체포된 사례가 있기는 하냐. 그것을 귀순이라 한 사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어민들을 받아들여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관련 자료를 다 검토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실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들이 잡힌 배 위에 살인의 어떤 물증도 남아 있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이 거론했다는 페스카마호 살인 사건은 증거와 증인이 여럿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는 최 수석의 말을 인용하며 "이 말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돌려드린다.
온갖 억지와 궤변으로 냄새를 피울 수는 있어도 진실을 바꿀 수는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낸 것을 두고도 "그렇지요. 이렇게 나와야 한다"라며 "익명의 관계자 뒤에 숨어 공작하듯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못된 짓은 그만하시길 바란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