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주식,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을 투자하기 위해 진 빚(빚투)을 일부라도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뭔가? 공정과 상식이었다. 빚투를 혈세로 대신 갚는 것은 그 공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투자란 자기가 더 많이 벌기 위해 스스로 손실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인데 이걸 공동체가 부담해 준다면 자유시장경제의 근본질서가 꺠지는 것"이라며 "민생을 위한 생계빚도 아닌 투자빚을 국가가 혈세로 갚아준다면 그것은 성실히 세금을 내온 국민으로부터 빚투한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부가 이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의 이전 자체도 문제지만 그 흐름은 지극히 정의롭지 못하다"며 "묵묵히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로부터 삶의 의욕을 빼앗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자칫 빚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돕자는 단순하고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정책이 빚 안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 빚투 안한 사람들, 빚을 열심히 갚아온 사람들을 허탈하게 하고 역차별하는 불공정시책으로 지탄받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국민들의 새정부에 대한 기대와 완전히 거꾸로 간 정책이다. 즉각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