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채무조정제도 있어…이번 대책은 기존 제도 보완한 성격" "재원, 국가예산만으로 충당하는 것 아냐…채권 발행 물량·시기 등 협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금융 취약층 채무조정 지원대책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18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25조원+α' 규모의 취약층 금융부담 경감 대책과 관련해 '주식·가상자산 투자실패자 지원책 아니냐'며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이처럼 해명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금융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채무조정은 '빚투', '영끌' 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실패도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다 보니 발표자료에 투자 손실 얘기가 들어갔다"며 "해당 표현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촉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금융취약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5조원+α' 규모의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우리 금융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며 "현재도 이미 기존 금융회사의 자기 고객 대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권 공동의 채무조정,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지원해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뿐 아니라 과거에도 정부가 위기 때마다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이들의 재기를 지원해왔다"며 "이들의 재기를 지원하지 않아 파산자로 몬다면, 그건 우리 경제의 엄청난 비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60∼90%)을 지원한다고 김 위원장은 부연했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 채무조정도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 차주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원금 감면이 없어 '빚 탕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원 재원과 관련해서도 "지원 규모인 125조원이 모두 (정부) 예산은 아니다"라며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 지원 없이 대환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을 위해 공공기관이 많은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기에 회사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협의해 채권 발행 물량과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며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이며, 한국은행도 관련해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차주의 90∼95%에 만기·상환유예를 추가 연장하도록 한 조치를 발표했지만, 금융권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직접 시행하는 최일선과의 대화가 부족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부채 문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문제인데, 정부가 취약계층과 일반 국민의 채무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발표해 금융기관이 혜택을 본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가 조치를 마련했으니, 각 금융사가 여러 차주의 개별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행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가 여러 차례 연장되면서 각 금융회사가 부실 규모를 가늠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공감의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는 9월 말에 종료되는 만기 연장 조치를 또 연장하는 게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취약계층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무조건 만기 연장을 안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고, 금융기관과 함께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기조와 정부의 재정정책이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꼭 필요한 곳에는 재정을 써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포인트 인상한데 이어 당분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을 건전하게 써야 하는 것은 맞지만, 취약 계층을 위한 재정 사용은 우리 사회가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르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