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칼럼] "윤석열 정부에 화 난다"는 이들에게

헛발질 연속 미국 에너지정책
스리랑카 봉기 부른 농업대란
이념원리주의 눈 먼 지도자 탓

한국의 전력체계와 일자리 위기
원인과 전말 제대로 살펴야

이학영 논설고문

“어른이 돌아왔다.” 작년 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호기롭게 한 말이다. 잦은 기행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전임자를 빗대 자신의 안정감 있는 이미지를 내세운 말이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지금, 그의 신세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엊그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빈손으로 귀국한 장면이 압권이다. 사우디 왕실에 유가 안정을 위한 석유 증산을 요청하러 갔지만 원하던 답을 듣지 못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자리에 올랐던 미국의 대통령이 해외로 ‘증산 구걸 여행’을 다닌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다. 상황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이든이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기후 변화에 대응할 탄소중립 조기 달성’을 내걸고 자국 내 석유생산을 억눌렀다.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랐다. 가장 앞선 친환경 산유 기술을 갖춘 미국이 석유생산을 줄이면 탄소배출이 훨씬 심각한 다른 나라 석유에 더 의존해야 할 게 뻔해서였다. 그들의 예고대로 상황이 돌아갔다. 바이든 발(發) 에너지 대재앙은 지도자가 이념원리주의에 빠져 현실에 눈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스리랑카의 국민 봉기 배경에도 엉터리 이념원리주의가 똬리를 틀고 있다. 국제 공급망 타격으로 연료와 식품 의약품 등 생활필수품이 바닥난 게 소요사태 원인이라지만, 유독 이 나라만 큰 곤경을 겪는 데는 이유가 있다. 퇴임한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의 과격한 녹색원리주의가 주범이다. 미국 시민권자로 ‘선진적인’ 미국 환경생태운동가들의 열렬한 추종자였던 그는 2019년 집권하자마자 나라 전체를 녹색운동 실험무대로 만들었다.

작년 4월 스리랑카를 ‘100% 유기농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게 그 절정이다. ‘실론티’로 유명한 차와 쌀, 옥수수 등 농산물을 수출하던 나라가 갑작스레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전면 중단한 결과는 자명했다.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질병까지 번지면서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고, 주요 농산물값이 한 달 새 20% 이상 치솟았다. 자기 나라 농민과 소비자들이 날벼락을 맞았지만 라자팍사는 국제 생태원리주의자들의 ‘대 스타’가 됐다.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건 말건 자신에게 쏟아진 국제 환경단체 사회관계망의 ‘#PoisonFree #PoisonCartelFree(독약카르텔 해방자)’ 따위 찬사와 환호에 취했다.

이념원리주의에 빠져 국민들을 생고생시키고 있는 바이든과 라자팍사에게서 한국의 문재인 전 대통령 모습이 비친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탈(脫)원전을 밀어붙이더니 작년에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계획을 국제회의 무대에서 폼 나게 발표했다.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인 나라의 대통령이 획기적인 탄소저감 기술이 요원하고, 원자력 발전까지 내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목표를 이룰 것인지는 ‘다음, 그다음 정권의 몫’으로 떠넘긴 채.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고 현실과 지속가능성을 외면한 정책의 피해는 두고두고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최근 예고된 단계적 전기요금 인상이 단적인 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강행에 따른 발전비용 상승을 감추기 위해 임기 내 전기요금을 묶어놓았지만 더는 원가 압박을 가릴 수 없게 된 것이다. 에너지정책만 그런 게 아니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을 자임하며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각종 이념원리주의 정책이 하나둘씩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엊그제 세계은행이 “한국 기업들이 2017년부터 3년간 3만5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국내에서 해외로 옮겼다”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등 단시간에 강화된 노동규제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도 그런 경우다. 국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두 핵심 요인, 물가와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이념 대못’에 어떻게 발목 잡혀 있는지를 제대로 짚어봐야 하는 이유다.

문 정부 뒤를 이은 윤석열 정부에 “실망했다”는 사람들이 많다. 출범한 지 두 달 남짓에 불과한데 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까지 곤두박질했다. 여러 요인이 제시되고 있지만, 줄어든 일자리와 치솟는 물가로 국민들의 삶이 힘겨워진 게 기저 원인일 것이다. 당장 숙제를 풀어야 하는 건 당연히 현 정부의 몫이지만, 왜 그렇게까지 됐는지 문제의 전말과 근본 원인을 눈 부릅뜨고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 온전하고 성숙한 민주주의가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