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 기우는 '당정 무게추'

양측 협의안 정부가 직접 발표
상임위에 정부측 인사 파견 확대

"권한 커지는만큼 책임 부담도"

지난 18일 열린 국민의힘과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 방향’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은 이전과 달랐다. 회의를 통해 당정이 결정한 사항은 모두 빠지고 여당이 요구한 내용만으로 채워진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 전반적인 세금 부담을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지만, 정부가 어디까지 수용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당정협의 때만 해도 이번과 달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2차 추경의 골자가 당정협의 직후 공개됐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당정과 대통령실이 머리를 맞댄 15일에도 회의가 끝나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정부 정책 발표에는 여론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여당이든 정부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쪽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18일 당정협의에서 공개되지 않은 올해 세제개편 주요 내용은 21일 기획재정부의 대대적인 발표를 통해 첫선을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가 세제 개편 내용을 추후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당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로 쏠렸던 정책의 무게 중심이 정부로 넘어가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해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정부는 각 상임위원회에 파견하는 전문위원의 증원도 시도하고 있다. 최근 기재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파견하는 공무원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타진했다. 조세소위와 경제재정소위, 예결기금심사소위 등에 1명씩 기재부 측 인사를 파견해 개별 법안에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지난 정부 당시 여당이 정부 정책을 임의로 수정하는 등 과도한 권력을 행사한 부분이 정상화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책에 대한 정부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