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에 연이틀 '불법' 지적…공권력 투입 가능성도 배제안해 대통령실, 구체 계획엔 "현장서 결정할 일"…尹정부 5년 노정관계 시험대 관측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대해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초강경 대응 의지를 보였다.이번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5년 노정 관계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우조선 하청노조 사태와 관련해 공권력 투입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국민과 정부 모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답했다.
이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전날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해당 파업이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에도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공권력 투입 카드도 배제하지 않은 데는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를 방치했다가는 해당 기업뿐 아니라 조선업계, 나아가 경제 전체가 입는 피해가 막중할 것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수년 동안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조선업계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하청노조원 중 소수가 주도하는 파업으로 한국 조선업 전체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파업이 시작된 지 50일 가까이 이르렀음에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공권력 투입 검토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불법 파업을 통한 집단 실력행사로 뜻을 관철하는 노조를 더 이상 관망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통령실 인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식으로 나라가 운영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사회의 모든 이익집단이 그런 식으로 건드릴 수 없는 '언터처블'이 되면 그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다만 대통령실에는 '법치주의'라는 큰 대응 기조를 정할뿐, 공권력 투입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의 판단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헬기로 경남 거제를 찾아 현장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현장 방문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는 비교적 무난히 넘겼던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당 사태를 놓고 여야간 대치도 가팔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정부는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경 대응에 한 목소리를 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비판하며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