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동개혁 '신호탄' 쏘아올렸지만...

백브리핑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의 첫발인 만큼, 위원분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

지난 18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청사진을 그려줄 전문가그룹 출범식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지난 18일 출범함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새 정부가 제시한 노동시장 개혁의 밑그림에 물감을 입히는 역할을 할 기구입니다. 하지만 출범 당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대단히 비극적인 결론" 등을 운운하며 강력 비난하는 등 노동계 저항이 불보듯 한데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입법이라는 '개혁의 마침표'를 찍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학 교수 외에 보건과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 등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호 경상대 법학과 교수,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 박철성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전윤구 경기대 법학과 교수,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입니다.

연구회에 참여한 교수들의 면면을 보면 몇몇 인물을 제외하면 그동안 노동시장 관련 공개토론회나 정부 정책 입안과정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인물이 많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 체계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면서 인사 조직과 노동법 등에 조예가 깊은 학자를 위주로 선발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지만, 그동안 관련 정책이나 입법에 있어 색깔을 분명히 한 인물들은 배제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는 게 노동계와 경영계 안팎의 평가입니다. 특히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경우,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마련에 있어 근로자 건강권 보호 관련 완충장치 마련을 위한 인선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연구회는 앞으로 4개월 동안 앞서 정부가 공언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 즉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 상당수가 과거 노동시간·근로기준 포럼이나 임금직무혁신 포럼에 참여했던 사실도 이를 방증합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연구회는 11월 중 그간의 현장방문, 공개 포럼 등을 포함한 논의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후 2023년 하반기까지 논의 결과를 토대로 확정한 정부 입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외 새 정부 노동개혁 과제의 한 축인 임금체계 개편도 내년 하반기 이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후 입법으로 명시하는 문제는 필요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래 노동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 TF를 구성했지만 정부가 입법 계획은 모두 2024년 이후로 보고 있는 것은 국회의 여소야대 지형에 따른 것입니다. 차기 총선이 있는 2024년까지는 사실상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벽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지요. 2024년 총선에서 민심의 향배에 따라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운명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백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