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모든 것을 다 만들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 비슷하게 생각하는 국가들과 협업해 신뢰할 만한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은 여기에서 특히 배터리, 반도체와 관련해 역할을 할 수 있다.
"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 경제적·기술적 유대를 강화하기' 행사에서 최근 전 세계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공급망 차질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한미 FTA 10년을 맞아 이 무역협정이 양국 경제에 끼친 영향을 평가하고 FTA의 앞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주관한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아시아소사이어티는 당시 양국 협상 대표였던 커틀러 전 부대표와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연사로 초대했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공급망 차질 문제의 일부는 지정학적 긴장 탓인데 팬데믹과 기상 상황에도 우리 공급망의 취약성이 노출됐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핵심 광물과 제약, 반도체, 배터리 등 4대 핵심 공급망 제품의 취약성을 낮추는 방안을 100일간 연구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희토류 같은 핵심 광물은 (미국이) 극도로 중국에 의존하는데 사실 미국에도 이런 자원이 많다"며 "문제는 광물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땅에서 채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굴은 비용이 굉장히 비쌀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해로워 미국에서는 이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공급망 문제를 완화할 방안으로 이들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공급망 생산 라인의 일부는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방안(리쇼어링), 그리고 재고를 확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미국에서 모든 것을 생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이나 호주처럼 신뢰할 수 있는 동맹, 협력국과 '공급망 안보'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지금 우리는 사람들, 국가들,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더 자립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협업하기 편안하고 의존할 수 있다고 느끼는 기업·국가를 찾으려 하는 세상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희토류 공급과 관련해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희토류의 약 80%가 중국에서 나온다며 이런 자원이 매장된 국가는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러시아 등 땅덩이가 큰 나라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채굴할 수 없는 한국으로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전 본부장은 "중국이 특정 희토류에 대해 공급을 조인다면 아무리 좋은 생산설비가 있어도 재료가 없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파트너십이라는 건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우리가 못하는 걸 상대방에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진짜 파트너십이라고 하려면 우리가 (미국에) 와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등) 투자를 하면 미국도 할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 협상의 성과와 관련해 커틀러 전 부대표는 "이 협정이 성공하려면 '윈-윈'이 돼야 했다.
양자가 다 모국에 돌아가서 '우리가 얻어온 걸 봐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했다"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협상 중에 '이거는 루즈-루즈라고 느낀 순간이 여러 번 있었고 나는 협상을 관두고 싶었다.
그러나 우리(자신과 김 전 본부장)는 둘 다 인내했고 계속 협상했다"고 기억했다.
그는 "결국 10년이 지난 뒤 그게 정말로 윈-윈 협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며 "한미 FTA는 안보 동맹에 기반을 뒀던 양국 관계에 중요한 경제적 기반과 기둥을 추가했다"고 평가했다.
김 전 본부장은 "(협상 테이블에서) 내가 미국에 좋은 걸 말할 때마다 협상단의 다른 사람들이 '그만해야 한다', '지금은 양보할 때가 아니라'라고 했다.
그래서 진짜 진전은 커틀러 부대표가 '비(非)대화'라고 불렀던 1 대 1 만남에서 많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비대화가 실제 대화보다 더 중요했다. 1대 1로 만나서 간극을 좁히는 작업을 통해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