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휘발윳값 더 받으면 벌금 1300억"…칼 빼든 美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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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물가 총력전
독일, 재생에너지 부담금 폐지
일본은 저소득가구에 10만엔 지급
영국은 재산세 깎아줘
프랑스는 공영방송 시청료 폐지
2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가 정리한 '주요국의 고물가 대응 정책,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보고서를 보면 주요 5개국은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 관리 외에도 막대한 재정을 물가 대책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휘발유 폭리에 '1억달러' 벌금 추진하는 미국
미국은 매일 1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석유를 6개월간 방출하고 있다.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따른 유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거나 논의되고 있다.바이든 정부는 7~9월 3개월 동안 유류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의회에 요청했다. 현재 휘발유는 1갤런당 18.3센트, 경유는 24.3센트의 연방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유예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의회는 유류세 유보가 소비자에 이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 시추용 부지를 임차하고도 관련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회 차원에서도 강도 높은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미 하원에서는 가격 부풀리기 방지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유시장을 위협하는 비상시기에 휘발유에 대한 과도한 가격 책정을 해 불공정한 이득을 취할 경우 최대 1억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식품분야 물가 안정을 위해선 특별 조사관실을 농무부내에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육류와 가금류 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조사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재산세 깎아주는 영국, 일본은 유류 도매업자에 보조금
영국은 고물가 등으로 인해 가계 생활비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지난 2월부터 370억 파운드 규모의 지원대책을 차례로 내놓고 있다. 지난 2월엔 정부가 에너지요금 상한 인상과 함께 모든 에너지요금 납부 가구에 가구당 400파운드 규모의 요금 선할인을 해주기로 했다. 저소득층은 동계 전기요금 감면을 더 확대해준다.부동산 보유에 따른 일종의 재산세 성격인 카운슬세도 150파운드까지 환급해주기로 했다. 국가보험기여금과 연료세도 낮춘다. 영국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의 82% 정도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일본은 지난 4월 '원유 가격·물가상승 등 종합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13조2000억엔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에너지 가격과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가격은 도매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택했다. 휘발유 리터당 가격이 168엔을 넘을 경우 1리터당 35엔 상한의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다.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규제요금'을 선택해 전기료 상한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식량 가격 안정을 위해선 주요 원자재인 밀을 정부 주도로 수입한다. 축산물 생산비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자의 사료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부담금 없앤 독일, 프랑스는 공영방송 시청료 영구폐지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이후 3개월 연속 물가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에너지와 식품 가격 상승 때문이다.독일은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한 패키지를 내놨다. 이달 1일부터 재생에너지 부담금을 폐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부담금은 2000년에 도입돼 녹색 전기요금으로도 불렸다. 전기료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분류해 이를 재생에너지 투자에 사용했다. 하지만 최근 전기요금이 급등하자 부담금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가구의 부담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주거급여 수급자 등에겐 일회성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270유로, 학생은 230유로 등을 받았다. 소득공제도 확대했다. 기본 공제액을 9984유로에서 1만347유로로 높이고 장거리통근자 거리 공제도 상향했다.
에너지세는 6~8월 3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29.55센트, 경유는 리터당 14.04센트를 깎아준다. 납세자는 300유로의 에너지 보조금도 받는다. 프랑스도 20억 유로를 투입해 4월부터 4개월간 연료 가격을 리터당 15센트 내렸다. 이어 최근 대책을 통해 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했다. 이달부터는 퇴직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공영방송 시청료는 올해부터 영구히 폐지하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