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북한의 전술핵에 한국과 미국도 전술핵으로 제한적 대응하리라는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부교수는 20일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월례토론회에서 "한미의 핵 대응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건 최대한 삼가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술핵은 통상 국지전에 활용되는 저위력 소형 핵무기를 뜻한다.
황 부교수는 북한의 전술핵에 한미가 비례적 대응만 한다면 북한으로선 정권의 안위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북한이 염려하는 것이 '전략핵'을 사용한 핵확전이라면 그 가능성이 있음을 최대한 위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최근 대남 핵선제공격 가능성을 암시하는 한편,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다양한 단거리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황 부교수는 북한이 '재래식 전쟁과 전술핵 사용 사이에 문턱이 매우 낮으니 전쟁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면서 "여차하면 핵 확전이 될 수 있다고 암시해 억지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북한이 전술핵을 한 발이라도 쓴다면 바로 핵전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과도한 메시지는 억제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이 (전술핵을) 시위성으로 공해상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서북5도 지역에서 터뜨릴 수 있다"며 "낮은 수준의 도발에 엄청난 대량 전략핵 보복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과연 억제의 신뢰성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