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20일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장관급 회의를 열고 투명성·다변화·안전성·지속가능성 등 공급망 협력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2022 공급망 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회의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 일본, EU,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DR콩고 등 18개국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여했다. 참석국 중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17개국이 참여한 공동선언문은 단기적인 교통, 물류, 공급망 교란, 병목현상 및 장기적인 회복력 문제로 인한 공급망 취약성이 소비자, 기업, 근로자,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협력 원칙을 제시했다.
민간·시민사회·각급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공급망 투명성을 촉진하겠다며 잠재적 공급망 문제에 대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는 각국의 국내법 및 국제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핵심안보이익 보호를 위한 정보를 포함한 비공개 정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다하는 가운데 추진한다고 선언문은 밝혔다. 또 우선순위 분야의 원자재·중간재·완제품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공급원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규범에 기반한 경제·공급망 파트너십을 조성·강화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핵심 인프라 관련 공급의존과 잠재적 취약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대응해 나가기 위한 협의를 심화하고, 공급망 전반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도 권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 제거를 위한 협력을 선언문에 포함했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인권존중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 제거, 공급 의존 관련 리스크 식별 등을 언급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에 덜 의존하는 공급망을 만들자는 미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한다는 해석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 글로벌 공급망 회복 정상회의의 후속 성격으로 마련됐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실패할 수 있는 하나의 소스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공급망은 다각적이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급망 필요성을 강조해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박진 장관과 안덕근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급망 국제 협력을 위한 한국의 다양한 노력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요소수 사태 이후 핵심품목 공급 교란을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재외공관망 중심 조기경보시스템을 소개했다.
주요20개국(G20),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양한 다자간 차원에서 유사 입장국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도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한국은 이번 회의를 포함해 다양한 다자 협의체에서 공급망 협력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며, 양자적으로도 다양한 국가들과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핵심 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