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정부 5년간 경제 발목 잡아…민생 고통의 주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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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교섭단체 대표연설
權 "알박기 인사, 새 정부 방해할 건가"
"정치방역 아닌 과학방역 원칙으로"
"文정부 걷어찬 주거 사다리 되찾겠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제 논의하자"
"공공부문 혁신은 미래에 대한 책임"
"외교·안보에 국가 존엄 달려"
"文정부 정치, 경제 발목…알박기 인사 사퇴하라"
권 대행은 한국 경제의 위기가 도래한 이유가 전임 정부의 '정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며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했다.권 대행은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무려 28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이사 완전 박탈)으로 떠밀었다"고 했다.권 대행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 채무 1000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도 꼬집었다. 그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온다. 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며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했다.권 대행은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뿐만 아니라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다"면서 소위 알박기 논란을 빚는 인사들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기관 주요 보직자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는 총 81명이다.
권 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게 아니면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것이냐"며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다.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니다"라고 했다.
권 대행은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 사퇴 결단을 요청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라고 했다.
"국민 밥상부터 신경 쓰겠다…정치 방역 아닌 과학 방역으로"
권 대행은 "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 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 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다"며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권 대행은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다"며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고금리에 따른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선 "올해 9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을 설립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권 대행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국민께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에 기반해 대출 기간 연장과 채무 조정을 하겠다"며 "특히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되,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대해선 "국민들은 2년 만에 회복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길까 봐, 또다시 백신 패스 도입, 비과학적 거리두기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까 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 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다. 저희는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文정부 걷어찬 주거 사다리 되찾겠다"
권 대행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이 지탄받았던 정책이 바로 부동산 문제"라면서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하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라고 했다.
권 대행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부터 확대해야 한다. 당정은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며 "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이다. 공공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해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해선 "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이다.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했다.
권 대행은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 1999년 택지소유상한제가 각각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미실현 이득 환수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며 "공시지가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 왜 주택 소유자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권 대행은 "정책이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재검토하는 게 당연하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제 논의하자"
권 대행은 먼저 연금 개혁에 대해선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뤄왔다"며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권 대행은 "연금 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다"면서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 개혁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낮지만, 고용시장의 경직성은 높다"며 "수많은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기업이 고용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행은 "기업은 과감한 혁신과 투자 대신 기존 강성노조와 타협을 강요받았다. 그사이 해외로 양질의 일자리가 끊임없이 빠져나갔다"며 "재직 근로자의 혜택은 늘어났지만, 고용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 세대의 기회는 줄어들었다. 노동의 경직성이 세대 간 불평등을 가져온 것"이라고 했다.
권 대행은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라며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됐다"고 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성 제약, 낮은 교육경쟁력 등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와 교육 간 불일치가 심각하다"며 "대학은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당정은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교육 교부금 제도 손질도 시사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에 학령인구의 비중 변화를 반영하면 향후 40년간 약 1046조8000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며 "국민 혈세를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직선제인 현행 교육감 선출 제도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그는 "교육감 후보는 정당명과 기호도 없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도 많다"며 "교육감은 권한이 막강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권 대행은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 '교육의 정쟁화'라는 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규제 개혁·공공 혁신은 미래에 대한 책임"
권 대행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다. 이것은 본질적 전환"이라면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예고했다. 이른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를 통해 규제 신설 시 예상되는 규제 순 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대행은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 추진 기구인 200명 규모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다"며 "피 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권 대행은 "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해 자발적이면서 실효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겠다"며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해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해선 "규제 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업 편들기'라는 선동을 내세워 번번이 개혁을 좌초시켰다"며 "기업의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이고 민간의 성장은 국가 재정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이며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라고 했다.
상속세에 대해선 "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 활력을 해치고 있다.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다"며 "물려주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으로 그 기준을 바꿔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권 대행은 "가업 승계는 '부자세습'이 아닌 '고용승계'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야 한다"며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선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권 대행은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은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면서 공공부문 혁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현재 총 116만 3000여 명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한 공무원 13만 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증가 규모의 3배 수준"이라며 "국가공무원 인건비는 2017년 33조4000억 원 수준에서 올해 41조3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4조 원을 넘었다"고 했다.
권 대행은 "공무원의 증가는 규제의 증가다. 급증한 공무원 규모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다. 이제는 결단해야만 한다"며 "공공기관 구조조정 역시 미룰 수 없다. 지금 정부는 비대해진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며, 호화청사 매각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 악의적인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공당인 민주당마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했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안보에 국가 존엄 달려"
권 대행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을 언급하면서 "외교와 안보에 국가의 존엄과 번영이 달려있다"고 강조했다.권 대행은 "외교 안보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왔고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 대행은 "지난 5월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할 것을 합의했다"며 "지난 6월 한미 외교부 장관은 회담을 통해 지난 정부 시절 중단됐던 '확장억지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권 대행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에 대해선 "자유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다. 국제사회 연대는 이 가치에 충실해야 한다"며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인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어지고 있다. 민주당에 호소한다.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