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고통 주범은 文"…연설서 '문재인' 16번 언급한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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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신의 잘못 남탓하는 민망한 장면"
권 대행이 문 전 대통령을 가장 많이 언급한 분야는 ‘경제’였다.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경제정책을 호도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권 대행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밝혔다.권 대행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탈원전 정책, 연금 개혁, 대북 기조 등 정책을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법인세 인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 통과 등 여당 차원의 민생 대책 마련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정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다”고 했다. 이어 “5년 내내 (문재인 정부는) 수요 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날 권 대행은 비합리적 공시지가 재조정,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을 약속했다.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채무 1000조 시대를 열었다”고 꼬집었다. 연금 개혁을 두고도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기 요금 인상의 직접적 원인’, ‘미신’ 등으로 표현했다. 그는 “산업통산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 요금 상승을 경고했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다”며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을 다음 정부로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정치방역’이라고 비유하며 “저희의 원칙은 ‘과학방역’”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다. 이건 본질적 전환”이라고 설명했다.야당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넘었음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16차례나 언급하며 전 정권 탓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의원은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더 나은 국가,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자신의 무능함을 남 탓으로 돌리는 아주 민망한 장면이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 정부와 민주당 탓만 할 게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로서 새로운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바”라고 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