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작정하고 반도체 키운다…5년간 '340조 투자'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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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
연내 '반도체 아카데미' 설립
소부장 자립화율 30→50% 목표
반도체단지 인프라 구축 지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의 발안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정부는 인프라 구축 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5년간 반도체 분야에 340조원 이상 투자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반도체단지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 조정한다. 이 경우 클린룸(먼지·세균이 없는 생산시설)이 평택은 12개에서 18개로, 용인은 9개에서 12개로 각각 늘어난다. 또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시 중대한 공익 침해 등의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 신속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반도체 설비와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8~12%로 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기존 첨단 공정장비 외에 테스트 장비 및 지식재산(IP) 설계·검증 기술 등으로 확대한다.반도체 기업의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해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최대 64시간)를 오는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대한 반도체 특화 고시를 연말까지 제정, 국제기관 인증을 받은 장비는 기준 적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반도체 인력 10년간 15만명 양성
정부 기조에 맞춰 교육부는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하기로 하고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신규 지정해 교수 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한다.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한다.산업부는 이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진쎄미켐, 반도체협회 등과 반도체 산학 협력을 위한 4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기업이 해외 반도체 우수인력 유치 시 제공하는 소득세 50% 감면혜택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 2030년 10%로
정부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R&D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전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현재 3% 수준에서 오는 2030년 10%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한다.오는 2024~2030년 전력반도체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 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지원한다. 또 국내 팹리스(설계 전문기업) 30곳을 '스타 팹리스'로 선정해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해외 판로 확대 등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한다.내년 제2판교(약 5000평), 2024년 제3판교 테크노벨리(약 1만평), 2026년 용인 플랫폼시티(약 3만평) 등의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민관 합동으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펀드를 조성해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인수합병(M&A) 등에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핵심전략에 대한 세부과제·규모 등은 다음 달 말쯤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이 장관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대책을 지속 보완함으로써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실천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배터리·디스플레이·미래모빌리티·로봇·바이오 등 반도체 미래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을 '반도체 PLUS산업'으로 묶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