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집값 조정기가 규제완화 적기

김진수 건설부동산부 차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지 2개월이 지났다. 지난달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등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놨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과 수서고속철도(SRT) 탈선 등으로 신고식도 톡톡히 치렀다. 원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 내정됐을 당시 당선인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게 떠오를 만하다. 하지만 원 장관이 임기 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독배가 아니라 성배가 될 수 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원 장관은 닮은 점이 적지 않다. 1980년대 비슷한 시기 민주화 운동을 했다. 또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실세 정치인 출신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새 정부 초기 국토부 수장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기에 실세 정치인을 임명했을 것이다.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 기대 커

김 전 장관은 3년6개월의 긴 재임 기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장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민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수요 억제 정책만 고집했다. 4년여 만에 아파트값은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해 전셋값 급등에 불을 지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5년 만의 정권 교체 주요 원인이 됐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관심의 중심에 있다. 원 장관에게 다행스럽게도 ‘아파트값 급등 해결’이라는 난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지역에 따라 가격이 내리고 조정받는 상황이다.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과잉과 입주 물량 증가, 단기 급등 피로감이 확산하며 시장이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일부 지방을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 것도 선제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도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유예로 매물이 늘고,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이 증가해 수요자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민간부문 역할 키워야

건설업계는 코로나19 지속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해 각종 원자재와 공사비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상반기 주택 공급이 11만4000가구로 연초 목표치(21만3000여 가구)의 53%에 그쳤다. 게다가 최근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과 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개발 초기 금융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기본적인 주택 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 원 장관의 임기를 1년이나 1년 반 정도로 예상한다. 2024년 4월 예정된 총선 전 장관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원 장관이 국토부 수장 역할을 잘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 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및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임대차보호법 폐지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근 국토부 업무보고 때 이 같은 내용은 언급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부동산 가격 조정기 때 규제 완화 정책에 시동을 걸 수 있다. 그럴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고 있다. 원 장관이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을 정상화한다면 역대 어느 국토부 장관보다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전철을 밟지 않고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책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