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명 살해는 거짓" 與 주장, 신속하게 확인해 논란 종식해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거짓말 의혹이 산처럼 쌓이고 있다.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 ‘배 안에서 혈흔이 발견됐다’와 같은 핵심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문 정부 인사들은 이번 사건을 북풍몰이로 규정하고 ‘적법하게 북송했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알고 보니 거쳤다던 법리 검토도 판문점에서 추방하기 불과 3시간 전 법무부에 요청한 구두 검토에 불과했다. 어민들을 북에 인계하기 직전 단계에서 불법적 북송에 면죄부를 얻기 위한 지극히 요식적인 행위였다는 것이다.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라는 거대 야당의 핵심 주장을 뿌리채 뒤흔드는 정황·증언도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나포 당일 국정원과 함께 2시간 넘게 어선을 조사한 정부 검역관은 “작은 혈흔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급기야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문 정부 발표는 허위’라는 메가톤급 주장까지 등장했다. ‘살해됐다’는 16명은 탈북을 시도하다 체포됐으며, 북송된 2명은 체포 직전에 극적으로 빠져나온 이들이라는 다른 탈북자의 증언을 국민의힘 TF가 공개한 것이다. “흉악범이 대한민국에서 활개 치도록 놔뒀어야 했느냐”고 반박해 온 문 정부 인사들의 설명과는 정반대 진술이다. 국민의힘 TF의 발표대로 흉악범이 아닌데 강제 북송한 것이라면 어떤 말로도 정당화하기 힘든 반문명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커져만 가는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려면 정쟁을 넘어선 전향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 야당은 군 SI(특별취급정보)를 통해 ‘살인’을 확인했고, 합동신문 때도 자백이 있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북송된 두 사람의 진술은 범행도구와 수법에서 달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합동심문 녹취록과 영상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SI도 열람해 서둘러 진위를 가려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격 추락과 ‘이게 나라냐’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