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강대국 달성"…5년간 340조원 투입한다

尹정부 종합지원책 발표

기업이 설비·R&D 투자땐
세액공제율 6%→8% 상향
단지용적률 최대 1.4배 확대
10년간 전문인력 15만 양성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내 반도체산업에 총 340조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반도체 단지 용적률도 1.4배 높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 화성에 있는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의 발안 공장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반도체 분야 투자 목표를 340조원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경기 평택·용인 반도체 단지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단지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1.4배 높이고,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기존 6~10%에서 중견기업과 같은 수준인 8~12%로 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기존 첨단 공정장비 외에 테스트 장비 및 지식재산(IP) 설계·검증 기술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최대 64시간)를 오는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 분야에 적용하는 등 반도체 기업의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한다.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대한 반도체 특화 고시를 연말까지 제정, 국제기관 인증을 받은 장비는 까다로운 기준 적용을 면제해주는 개선안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전문인력 15만 명을 양성하는 등 반도체 인력 배출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신규 지정해 인건비·기자재·R&D 비용을 지원하고,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한다. 산업계도 연내 반도체 인력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해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현 3% 수준에서 2030년 10%로 높이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율도 현재 30% 수준에서 50%로 높이는 목표도 수립했다.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선 2024~2030년 전력반도체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 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