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사실상 폐지됐지만…오른 세금도 있다 [집코노미TV]
입력
수정
정책 해설 - 집코노미 타임즈 라이브
4년 전 돌아간 종부세…중과세율 폐지·공제액 인상
양도세 이월과세 5년→10년…증여 실익 없어지나
▶전형진 기자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기재부에선 원래 이렇게 매년 7월 정기 세법개정안을 내놓습니다. 다만 지난 몇 년 동안은 집값을 잡기 위해 수시로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납세자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선 종합부동산세가 대수술에 들어갔고, 눈에 띄지 않지만 증여와 양도의 이월과세 규정도 바뀌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법인의 종부세율입니다. 2020년 7·10 대책에선 다주택 법인의 종부세율이 6% 단일세율로 바뀌면서 사망선고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앞으론 법인 또한 주택수를 따지지 않고, 세율도 2.7%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물론 여전히 공제액은 없습니다.
이번 개편은 2023년 1월 1일 납세의무성립분부터 적용되는데요. 사실상 2023년 6월 1일부터 적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당시 집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니까요.
참고로 '집값이 얼마일 때부터 종부세를 낸다'고 표현하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집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겐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자에겐 종부세 납세 의무도 부여되기 때문이니다. 다만 주택수에 따라 여기서 과세표준을 공제해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종부세에선 공제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수와 가격은 똑같지만 세액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기존 종부세 체계에선 1500만원, 개정 종부세 체계에선 132만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공제액이 6억에서 9억으로 늘어난 데다, 추가 공제의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 9억에서 3억6000만원으로 줄어드는 만큼 적용되는 세율도 달라진 것이죠. 다주택자라면 이 계산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세금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참고로 종부세는 신고납부 방식이 아니라 정부부과 방식인데요. 내가 일시적 2주택이란 걸 국세청이 알까요? 당연히 모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이를 막는 게 바로 이월과세 규정입니다. 증여가 이뤄진 지 5년 안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면 증여가액이 아닌 원래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물리는 것이죠. 그런데 2023년부턴 이월과세가 10년까지 늘어납니다. 양도세를 줄일 목적으로 증여를 활요하긴 어려워진 셈이죠. 양도세 중과 유예와 맞물려 부담부증여 등의 전략을 세우신 분들이라면 올해 안에 의사결정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오늘 짚어본 내용들은 모두 법 개정 사항입니다.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2019년 12·16 대책에서 발표됐던 종부세 강화안을 떠올려보죠. 결국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가 20대 국회 들어서야 처리됐었죠.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의 내용 중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지난주 집코노미 타임즈 라이브에서 다룬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부국장
진행 전형진 기자 촬영·편집 이재형 PD 디자인 이지영·이예주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