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민주유공자법에 "합법적 '조국' 되려는 시도"

민주, 민주유공자 예우 법안 재추진
권성동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달라"
"예우는 국민적 합의, 특혜는 합의 결핍"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을 두고 "합법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은 과거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하는 예우 법안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해당 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에 좌초된 바 있다.

권 대행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하면서 민생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을 또다시 들고나왔다"며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특혜법안 연판장을 돌렸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민주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며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셀프 특혜라는 것"이라고 했다.

권 대행은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고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핍"이라며 "이미 민주당이 추진했던 이 법안은 국민적 지탄을 받아 좌초됐다"고 했다.

권 대행은 "민주당은 지난 대선 이후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 반성의 실체는 불법 특혜가 아닌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게 분명하다"며 "민주당에 경고한다.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했다.

권 대행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탄핵'을 언급한 데 대해선 "출범한 지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정부에 탄핵 운운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처사"라며 "지금 민주당은 대선, 지방선거 패배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운 것처럼 행동한다"고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9개월째 농성 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의 천막 농성장에 방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전날 학생 운동권 출신인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앞 민주유공자 유가족 농성장을 찾아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를 한다면 (내용을) 수정할 의사가 있다"며 "다만 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셀프 보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사실 왜곡이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어떻게 셀프 보상이 되냐"면서 "열사들은 대부분 대학생 시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80%라 혜택받을 가족도 없다"고 일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