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운영·법사·행안 등 7개, 野 정무·과방·문체 등 11개 최대 쟁점 과방위·행안위 1년씩 번갈아 맡기로…연금·사법·정치 3개 특위 신설 권성동 "국가운영 중추 상임위 다 맡아" 박홍근 "방송장악 우려 높아 과방위 우선"
여야가 22일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지난 5월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3일 만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최대 쟁점인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운영·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갖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몫은 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이다.
막판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야당인 민주당이 과방위를 먼저 1년씩 맡은 뒤 교대하는 방식이다.두 상임위를 번갈아 가며 맡는 방안은 민주당 측에서 제안했다.
여야는 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인 전반기 법사위원장에게 맡기고 국민의힘 소속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역시 쟁점 중 하나였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앞선 잠정 합의안대로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정수는 12명, 여야 동수에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운영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여야는 또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을 검토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7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 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된다.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다.
두 특위의 운영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위원장 선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 정치개혁특별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는 내달 2일 열기로 했다.
권 대행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면도 있지만 빨리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여야에 모두 공평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다"면서 "민주당은 조금 더 위원 수도 많고 의원 수도 많고 주로 경제·환경·노동 같은 주요 경제정책 관련된, 소위 말해서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 위원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문제에 당장 우려의 목소리 높기 때문에 우선 과방위를 맡고 그다음에 행안위를 맡아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업무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가지 다 선택하고 싶었는데 국민들께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조속 가동되는 걸 바라셨고 의원들도 지난번 의총에서 원내지도부에 선택을 위임을 해줬다"면서 "저로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18개 상임위를 이끌 위원장 명단도 각각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운영(권성동)·법사(김도읍)·기재(박대출)·외통(윤재옥)·국방(이헌승)·행안(이채익)·정보(조해진) 등 7명을 내정했다.민주당에서는 정무(백혜련)·교육(유기홍)·과방(정청래)·문체(홍익표)·농해수(소병훈)·산자(윤관석)·복지(정춘숙)·환노(전해철)·국토(김민기)·여가(권인숙)·예결(우원식) 등 1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