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여파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22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강충룡 의원은 제주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고유가 시대에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이 만만치 않다"며 "면세유 중 휘발유와 경유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사용량이 가장 많은 등유도 74％나 증가하면서 농가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태민 의원도 "이번 추경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면, 국고보조 사업인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 외에는 마땅한 지원사업이 없다"며 "농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으로 인해 농가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승준 의원은 "고유가 시대에 맞춰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지원은 98억 원이나 반영하고 있다. 농민은 제주도민이 아니냐"며 "농업용 면세유도 심각한 상황인데 집행부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연호 위원장도 "제주 농업인들이 농업경영비 부담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급격히 상승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지원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면세유 관련도 추경에 반영되면 좋겠지만, 불요불급한 우선순위와 투자에 따른 파급효과가 예측되는 사업 중심으로 추경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