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텅이 아니라 하나하나 잘게 나눠 상호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설계" 통일부 업무보고…"남북관계 모든 부분서 헌법·법률 원칙 따라 처리" "통일, 남북 모든 국민 주축돼야"…북한인권재단 출범 조속 추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정책 개념인 '담대한 계획'과 관련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란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의 이행을 위한 핵심기구인만큼, 재단 이사 추천을 위해 국회와 협조에 나설 것을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남북한 간 다각도 협력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족적·인도적·문화적 교류 협력의 지속이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 등 미래세대간 소통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간 예술·스포츠·방송통신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통일부에 "통일 전략 수립과 판단, 분석 역량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일부가 외교·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마련 중인 '담대한 계획'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남북간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 구상이다.권 장관은 브리핑에서 '담대한 계획'과 관련해 "(이명박정부 때) '비핵개방 3000'과 비슷하지 않냐는 질문도 있는데 경제조치 외에 북한이 핵 개발 근거로 삼고 있는 안보 우려까지 우리가 어드레스 한다(다룬다)는 것이 주목할만하다"고 자평했다.
''빅딜'이 아닌 '스냅백'(조건부 제재 완화) 방식 아니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복안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세밀하게 단계를 잘 나눠서 하나하나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저쪽(북한)에서 이걸 하면 우리가 저걸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며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나와야 우리도 어떤 조치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뭉텅이가 아닌 하나하나 잘게 나눠, 어느 정도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우리가 이걸 하는 식으로 상호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큰 밑그림 아래 구체 방안은 수립 중인 단계라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권 장관은 '북한 안보 우려를 어느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비핵화 문제에 대해 북한과 우리나라 일각에선 미북간 문제라고 주장하고, 안보 우려 부문에 우리가 빠져 있던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비핵화를 포함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사전 협의를 통해 나름대로 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북측 안보우려 해소 방안에 대해 "남북문제가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라며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설명했다.
한미훈련과 관련, "방어적 훈련이고 한미 협의에 따라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이런 부분을 당장 우리가 연기하거나 그만두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방장관 일이지만 어려울수록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및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보고 또는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권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것에 관해 제가 특별히 보고 드린 말씀은 없었고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다만 관계가 있다면 윤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말씀은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