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연금개혁특위 구성…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도 가동 7월 임시국회 개막…내주 대정부질문 시작·민생법안 속도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22일 완료됐다.이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종료 후 53일간 공백 상태였던 후반기 국회 활동이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의 7개 상임위원장에는 운영 권성동·법사 김도읍·기재 박대출·외통 윤재옥·국방 이헌승·행안 이채익·정보 조해진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에는 정무 백혜련·교육 유기홍·과방 정청래·문체 홍익표·농해수 소병훈·산자 윤관석·복지 정춘숙·환노 전해철·국토 김민기·여가 권인숙·예결 우원식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와 함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는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광재 전 의원을 신임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안도 가결됐다.지난 7일 국회의장단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단 구성까지 마무리하면서 7월 임시국회(7월 4일∼8월 2일)가 막을 올리게 됐다.
50일 넘게 이어진 국회 공백으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들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여야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당장 오는 25∼27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간 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선 이후 5년 만에 여야 간 공수 교대가 이뤄진 만큼, 민주당은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과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등 인사 문제를 고리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껏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새 정부 발목잡기'와 '협치 의지 부족'으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설 전망이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등 안보·북한 이슈를 고리로 대대적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등 여야 공통으로 내세운 법안의 경우 속도감 있게 입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세제 완화 등 세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여야 간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원 구성이 지체돼 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물가 상승과 코로나19 재확산 등 엄중한 대내외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응해 국회에서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해달라"고 여야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