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속초) 강원도의원은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업체선정과 관련해 시 직원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속초시의회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강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 후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지방의회가 고발할 수 있다"며 "지난해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관련 위증한 시 직원을 시의회에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9대 속초시의회가 의결을 거치는 고발할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속초시의회는 이와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속초시가 2020년부터 민자를 유치해 속초해수욕장 입구 행정봉사실을 철거한 뒤 관광콘텐츠를 갖춘 테마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사업자가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시는 일정 기간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줬다. 하지만 업체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강 도의원(당시 속초시의원)이 주민 1천63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5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최근 규정을 어겨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담당 업무 담당자 2명은 정직 처분하고, 다른 1명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속초시에 요구했다.